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 | 영업배상책임보험 | 현대해상 | 삼성화재 | DB손해보험 | NH 2023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, 재난취약시설에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, 폭발사고 등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,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음식점 등 20개 업ㅇ종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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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
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 및 주택, 사업장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.
| 20종 시설요약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1. (관광)숙박시설 | 2. 과학관 | 3. 물류창고 | 4. 박물관 | 5. 미술관 |
| 6. 휴게·일반음식점(1층) | 7. 장례식장 | 8. 경륜장 | 9. 경정장 | 10. 장외매장 |
| 11. 국제회의시설 | 12. 지하(도)상가 | 13. 도서관 | 14. 주유소 | 15. 여객자동차터미널 |
| 16. 전시시설 | 17.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| 18. 경마장 | 19. 장외발매소 | 20. 농어촌민박 |
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,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.
보상 받을 수 있는 일은?
-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
-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(소송비, 변호사비, 중재 화해에 따른 비용)
보상받지 못하는 일은?
-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
- 천재지변이나 폭등, 테러로 생긴 손해
- 벌금, 징벌적 손해
보상금액은?
- 사람은 1.5억원까지, 재산 피해는 10억원 한도로 보상
- 부상시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50만원~3천만원 부상치료 보상,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별 1천만원~1.5억원까지 보상
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?
- 10일이하: 10만원
- 11일~30일: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
- 31일~60일: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
- 60일초과: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
- 최대 300만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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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배상책임보험
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, 내 사업장에서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해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치료비나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일반음식점 약 30평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25,000원~49,000원 정도의 수준이기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보상 가능
- 손님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
- 사고 해결을 위한 지출비(소송비, 변호사비, 화해 또는 조정비)
- 보상불가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
- 천재지변이나 폭동,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
-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피해
-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
-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(이미용사, 안마사, 의사, 간호사, 약사)
- 음식물로 인한 피해 (음식물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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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해상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
현대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 상품을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.
- 일반/공장화재보험
- 우연한 화재, 벼락(낙뢰) 및 폭발(파열)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,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
-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도난위험, 지진위험, 풍수재위험, 전기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
- 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건(공장 및 일반 물건)
- 기본 1년, 2년, 3년 중 선택 가능(1일~3년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)
- 영업배상책임보험
-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
- 백화점, 음식점, 주점, 병원, 사무용 빌딩, 극장, 공원, 놀이시설 등 모든 시설운영업체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
- 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(제조물책임)을 부담하는 경우,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
- 제조업, 자기명의 판매상인, 부품제조, 공급업자, 조립업자, 수입 및 수출업자, 판매업자, 각종 건축업자, 시설물 설치, 수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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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화재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
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다릅니다. 그렇기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화재보험도 함께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.
- 화재보험: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장
- 재난배상책임보험: 화재, 폭발,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장
삼성화재의 보험료 예시표 입니다.
| 구분 | 보장명 | 가입금액 | 보험료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0세 | 40세 | 50세 | |||
| 기본계약 | 재난배상책임(대인) | 1.5억원 | 18,000원 | 18,000원 | 18,000원 |
| 재난배상책임(대물) | 10억 | 13,200원 | 13,200원 | 13,200원 | |
| 선택계약 | 종업원 배상책임 보장제외 | -3,600원 | -3,600원 | -3,600원 | |
| 보장보험료 | 27,600원 | 27,600원 | 27,600원 | ||
| 적립보험료 | 0원 | 0원 | 0원 | ||
| 납입보험료 | 27,600원 | 27,600원 | 27,600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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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손해보험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
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강비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아래 DB손해보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제3자 인명피해 및 제 3자 재산피해: 보장
-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나 피보험자의 소유, 점유 관리 시설 및 재산피해는 보상하지 않음
| 구분 | 담보 | 보상한도액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보통약관 | 대인 | 사망 | 1인당 1.5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| 사고당 한도 : 별도 제한규정 없음 (즉, 무한) |
| 부상 |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(3천만원) ~ 14급(50만원) | |||
| 후유장해 |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(1억5천만원)~ 14급(1천만원) | |||
| 보통약관 | 대물 | 1사고당 10억원 | ||
DB손해보험의 재난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[기준 : 보험기간 1년 / 일반음식점 / 가입금액 대인1.5억, 대물10억 / 산출기초(면적) 330㎡ ] 에 약 30,400원 수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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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H 농협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
NH 농협 손해보험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.
보험기간
- 1년 원칙
납입방법
- 일시납입
비고
- 상품형태 : 순수보장형(소멸성)※ 해약 ·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.
- 재난배상책임보험 CM 가입 불가 시설
물류창고, 여객자동차터미널, 경륜장, 경정장, 경마장, 국제회의실, 전시시설, 지하상가, 장외발매소, 장외매장※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 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
보장내용
- 화재, 폭발, 붕괴로 인한 제 3자 인명 및 재산피해
- 보험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
- 대인 1인당 1.5억, 사고당 무한
- 대물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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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가입조건대상, 방법 (보장범위) | 영업배상책임보험 | 현대해상 | 삼성화재 | DB손해보험 | NH 2023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.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가 적지않으니 해당 대상업종들은 필수적으로 얼른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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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1.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2.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?
네.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3.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